결혼이야기

국제결혼중개업법령의 모순 으로 인한 자국민 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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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7 22:14 조회1,62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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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법령의 모순 으로 인한 피해

 

국제결혼 중개업법령의 모순 으로 인한 한국남성 의 피해

21세기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사회다. 88올림픽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제3국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급속하게 유입됐다.

지금은 3d 업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며 공장 이 돌아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단일 민족이라는 어휘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 분위기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의 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은 세계화의 추세로 단일민족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여 성 은 출산을 기피 하나 외국인 신부 는 한가정 2명 이상 출산 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애국자이다. 외국인 신부가 요즈음 은 애국자 로 칭 하여야 됀다.

 

정부는 2007년도에 결혼 중개업법령을 시행했다. 주내용은 결혼 당사자 간 1대 1 맞선이어야 하고 한국 남성이 상대국 여성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대국 여성 역시 한국 신랑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결혼중개업을 매매혼으로 보고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지법령으로는 맞선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은 합법이지만 현지법령을 어기면 한국에서도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관례로 묵인 하는 국가 가 많다

 

베트남의 예로 보면 여성의 신상정보 중 미혼증명서는 혼인신고나 비자발급 시 매우 중요한 서류다. 신랑이 결정되면 신부 고향 관할기관에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서 인터뷰 한 후 관할 성 에 따라 10일- 30일 후 서류가 발급된다. 맞선을 볼 때 사전에 제공될 수 없는 서류다. 한국의 법령은 이러한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기인한 잘못된 법령으로 보인다. 이는 현지법령과 맞지 않는 모순이며 추가개정안이 요청되는 이유다.

이런 법령을 위법 하면 바로 베트남 하노이 영사과에서 불법으로 간주 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 하면 여성 가족부에서 구청으로 통보 하여 영업 정지 또는 패쇄 명령을 내린다.

얼마나 큰 모순 이며 탁상 행정 입니까. 법령  잘못으로 여러 자국민을 보호 하는 국가 인지 자국민 피해를 주기 위한 법령 인  이해가 돼지 않으며 서민 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있는 실정 입니다.

 

2014년 4월부터는 한국어능력(토픽 1급)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정문화원 등에서 4개월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해야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취지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부 입국 기간이 최소한 8개월 이상 걸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지 법령에 의하면 단체 기숙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신부의 이탈행위도 고려돼야 한다.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중복돼 국가적 예산낭비도 막대하다.

한국어 배울수 있는 곳 적다

 

얼마전 부산에서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신부의 비자불허로 인해 중개업자가 한국 신랑의 방화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비자를 불허한 한국 정부의 책임인가. 신부를 소개한 업체의 책임인가. 한국어 숙지 능력이 부족한 신부를 선택한 신랑의 책임인가. 현행법은 국제결혼에 한 번 실패하면 5년 안에 재결혼이 금지된다. 신부의 가출이든 위장이든 파탄의 사유가 외국인 신부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는 한국 신랑의 몫이 된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인생을 국가가 개입하여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기구나 UN 및 상대국의 외교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익을 우선한다. 현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자국의 여성과 결혼시켜주는 대가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한다. 서류 한장 발급하는 수수료로 한국 신랑에게 14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다.

베트남 한국대사관 혼인요건 인정서 발급 비용은 3 딸라 인데 한국베트남 대사관은 140만원 받는다 이것은 서류 한 장 인정 해주고 140만원 너무 큰 폭리 이다.왜 자국민 늬 호주머니 을 외국대사관 받처야 돼는지 이해 가 가지않는다.이것도 한국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었다. 서류을 한국 베트남 대사곤 인정을 필요 하다고 2014년 이전 에는 시행 하지 않았다자국에서 불법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한국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서 국가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대한민국 신랑의 자존심과 인권의 문제다. 규제도 방관도 아닌 모순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자국민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동남아 신부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감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모두가 현지법령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어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 남성의 과실과 상관없이 외국인 신부와 이혼했다는 사유로 5년 안에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국민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결혼상대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국가간의 외교정책을 도모해서 정상적인 결혼중개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하루 빨리 모순됀 결혼중개법 법령 개정를 요구 합니다.

댓글목록

오메불망님의 댓글

오메불망 작성일

글 읽고 보니 결혼중개업법은 악법이네요. 탁상행정의 결과 겠습니다.

장미님의 댓글

장미 작성일

국제결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제결혼 작구민 보호는 하지 않고  여성 만 보호 하는 모순 하루 시정 돼어야 돼며  여가부는 남성부 로 바꾸자.

별자리님의 댓글

별자리 작성일

결혼은 자유다. 왜 정부 에서 할일 없느냐. 규제 하게. 개  개  개 ,,,,,,,,,,,,,,,,,,

정에약한남자님의 댓글

정에약한남자 작성일

여가부 페지 합시다.

나의꿈님의 댓글

나의꿈 작성일

정부에서 할 일  없는가봐요. 결혼도 규제...

박찬식님의 댓글

박찬식 작성일

여가부 폐지 남성부 만듭시다.

오성진님의 댓글

오성진 작성일

남성부 하루빨리 만들어보자